* 본 북펀드는 출판사 요청에 따라 출판사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앞에 서 있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책임과 피해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은 전체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면서도 재정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이 짊어진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단호하고도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부자에게 과세하라!” 이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사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저자들은 “시장에 맡겨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결단과 조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시장 메커니즘은 오히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시켰고, ‘트리클 다운’ 효과는 허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조세 정의’,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한 누진적 과세를 제시한다.
놀랍게도 세계 곳곳의 양식 있는 부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가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책은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후위기와 그 대응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 나아가 21세기 이후를 온전히 살아야 하는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에 대해 곱씹을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_강수돌(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21세기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세기에 누렸던 달콤한 권력에 대한 환상을 깨끗이 던져버려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여러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_‘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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