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가 밥 먹여줘?”라는 냉소는 다름 아닌 대의제에 기생해 그동안 잘 먹고 잘살아온 재벌과 기득권자들의 여론 조작 결과이다. 사실은 이와는 백팔십도 다르게 정치는 국민을 밥 먹여준다. 국민을 밥 먹여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주권자 스스로 만들게 하는 최선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광장 정치는 그 같은 여론 조작과 기만의 엘리트 대의제 극장정치 무대를 박살내 버리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인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글쓴이는 인민의 통치란 인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직접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와 예산 집행을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율과 자치를 뜻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사람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표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발의 국민투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아예 청와대가 필요없다고 글쓴이는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