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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는 현실의 장벽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전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제2권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처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본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주요 권리의 보장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요 권리라 함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교육권, 이동권, 공중시설에의 접근권, 정보접근권, 노동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주거권, 의료접근권 등을 말하는데, 개별 사건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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