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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바람직한 규제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이 국제학술 대회의 성과물을 모은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