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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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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론 분야의 고전 중의 고전.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 이론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 즉 ‘자기 이익의 공리’를 모형의 가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합리성이란 개인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적 정당은 집권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합리적 유권자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선택한다.



    다운스는 ‘바람직한’ 정당 혹은 ‘바람직한’ 유권자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모형은 ‘규범적’(normative)인 것이 아니라 실증적(positive)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자기 이익의 공리에 충실한 ‘합리적’ 시민과 재선되고자 하는 정당(정치인)들의 사익 추구적 선택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치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통치와 그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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