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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 (국가 헌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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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100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공산당 일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 정치의 모든 것

    “‘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 완결판

    이 책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는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2022년 9월 출간)에 이은 완결판으로,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집대성한 시리즈이다. 이번 책에서는 중국의 국가 헌정 체제를 분석했다. 공산당 일당 체제 속에서 ‘정부’와 ‘의회’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했다.

    중국 사회는 공산당이 영도한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의 모습이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정부와 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혁명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 수행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유화, 시장화, 대외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또한,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역할도 점차 확대됐다.

    이 책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당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탐구했다. 정부의 활동은 의료 개혁과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고, 의회의 활동은 입법, 감독, 대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글과 함께 수록된 약 40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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