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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정답이 씨익~웃는 형법총론](https://image.aladin.co.kr/product/198/66/cover500/8952305949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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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정답이 씨익~웃는 형법총론 - 신개년 9급 공무원 기본교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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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독자대상 :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 학습난이도 : 처음 공부하는 수험준비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구성 : 이론 + 기출ㆍ예상문제
형법총론 전체를 다루어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면서 범죄와 그 법률효과에 대한 통일된 이론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수록해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제1편 서 론 <br>01 「형법」의 기본개념 <br>① 「형법」의 의의 <br>② 「형법」의 성격 <br>③ 「형법」의 기능 <br>④ 「형법」의 역사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2 「형법」의 기본이론 <br>① 죄형법정주의 <br>② 형법학파 <br>③ 형벌이론 <br>④ 범죄이론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3 「형법」의 적용범위 <br>① 시간적 적용범위 <br>② 장소적 적용범위 <br>③ 인적 적용범위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제2편 범죄론 <br><br>04 범죄론의 기초 <br>① 범죄의 의의 <br>② 범죄의 성립요건 <br>③ 범죄의 처벌조건 <br>④ 범죄의 소추조건 <br>⑤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br>⑥ 범죄의 분류 <br>⑦ 행위론 <br>⑧ 행위의 주체·객체 및 보호의 객체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5 구성요건이론 <br>① 구성요건의 의의 <br>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br>③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br>④ 구성요건의 분류 <br>⑤ 구성요건요소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br>① 서설 <br>②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br>③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br>④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 <br>⑤ 관련문제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7 부작위범 <br>① 서설 <br>②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br>③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br>④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br>⑤ 관련문제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br><br>① 인과관계의 의의 <br>② 인과관계의 유형 <br>③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br>④ 부작위와 인과관계 <br>⑤ 객관적 귀속이론 <br>⑥ 「형법」 제17조의 해석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09 구성요건적 고의 <br>① 서설 <br>② 고의의 내용 <br>③ 고의의 종류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0 구성요건적 착오 <br>① 서설 <br>②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br>③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br>④ 인과관계의 착오 <br>⑤ 관련문제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1 과실범 <br>① 서설 <br>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br>③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br>④ 관련문제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2 결과적 가중범 <br>① 서설 <br>②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br>③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br>④ 관련문제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3 위법성의 기초이론 <br>① 위법성의 의의 <br>② 위법성의 본질 <br>③ 위법성의 평가방법 <br>④ 위법성조각사유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4 정당방위 <br>① 서설 <br>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br>③ 정당방위의 효과 <br>④ 과잉방위·오상방위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5 긴급피난 <br>① 서설 <br>② 성립요건 <br>③ 긴급피난의 효과 <br>④ 긴급피난의 특칙 <br>⑤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br>⑥ 의무의 충돌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6 자구행위 <br><br>① 서설 <br>② 성립요건 <br>③ 자구행위의 효과 <br>④ 과잉자구행위 <br>⑤ 오상자구행위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7 피해자의 승낙 <br>① 서설 <br>② 양해 <br>③ 피해자의 승낙 <br>④ 추정적 승낙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8 정당행위 <br>① 서설 <br>② 법령에 의한 행위 <br>③ 업무로 인한 행위 <br>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19 책임이론 <br>① 서설 <br>② 책임의 근거 <br>③ 책임의 본질 <br>④ 책임의 판단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20 책임능력 <br>① 서설 <br>② 책임무능력자 <br>③ 한정책임능력자 <br>④ 책임능력의 존재시기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br>① 서설 <br>② 가벌성의 근거 <br>③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br>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2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br>① 위법성의 인식 <br>②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br>③ 금지의 착오 <br>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23 기대가능성 <br>① 서설 <br>②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br>③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br>④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br>⑤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br>⑥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br>⑦ 강요된 행위 <br><br>- 기출 및 예상문제 <br><br>24 미수범의 일반이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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