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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초판) 원제 No, They Can't (2012년)
새책 / 반양장본 | 352쪽 | 217*148mm | 610g | ISBN(13) : 9788997222445 / ISBN(10자리) : 8997222449
거침없는 입담으로 극찬과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스토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경제 전문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신랄하게, 동시에 위트 있게 짚어낸다.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노동 환경, 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오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존 스토셀의 논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통쾌하기까지 하다. 독자들은 그가 들려주는 명쾌한 경제 독법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실처럼 여겨진 잘못된 경제 관념을 뒤집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92개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나라가 부유해질까? 기업이 지나치게 돈을 벌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할까? 정부가 특단의 해결책을 내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경제 회복이 도움이 될까?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까?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의료 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독자들은 그가 던지는 명제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관점을 판단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프롤로그_경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1 모든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2 경제 입안자들이 최선책을 알고 있다? ｜ 3 영웅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 4 기자들은 중립적이다?
chapter1 경제를 손보겠다고?
5 정부는 돈을 써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6 정부는 바람직한 것을 창출한다? ｜ 7 정부가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8 어떤 기관은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 ｜ 9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 ｜ 10 대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었다? ｜ 11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해 선의의 정책을 펴야 한다? ｜ 12 자동차 회사를 구하기 위해 새 차 구입을 장려해야 한다? ｜ 13 새 경기장 건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 14 도덕적인 정치가를 뽑으면 정부를 혁신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15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 16 정부가 삶을 더 공평하게 만든다? ｜ 17 우리가 원하는 멋진 공공 장소는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 18 공동체는 계획이 필요하다?
chapter3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19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 20 기업의 탐욕을 막기 위해 일하는 집단은 희생적이고 고귀하다? ｜ 21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 22 소비자는 브랜드에 쉽게 현혹된다? ｜ 23 면허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 24 법조계처럼 아주 중요한 분야에는 면허 제도가 꼭 필요하다? ｜ 25 정부가 아니면 믿을 만한 안전 기준이 없다?
chapter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26 정부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대우는 형편없을 것이다? ｜ 27 단체교섭은 권리다? ｜ 28 기업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봉사한다? ｜ 29 단체교섭이 바람직하다면, 공무원에게도 바람직하다? ｜ 30 자유무역은 '바닥 경쟁'으로 몰아간다? ｜ 31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 32 장애인들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 33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거의 돈을 안 줄 것이다? ｜ 34 시장은 잔혹하고 정부는 친절하다?
chapter5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35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형편없으니 정부가 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 ｜ 36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는다? ｜ 37 의료보험은 너무나 중요해 시장의 경쟁 논리에 맡겨 둘 수 없다? ｜ 38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 39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 40 보험회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41 예방을 통해 생명과 돈을 지킬 수 있다? ｜ 4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자유시장 체제 안에 있다? ｜ 43 '공공 옵션'이 경쟁을 확대시킬 것이다? ｜ 44 정부는 노인을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
chapter6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45 정부는 탐욕스런 식품회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 46 정말 나쁜 식품도 있다? ｜ 47 우리는 맥도널드나 버거킹 같은 대기업을 믿을 수 없다? ｜ 48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은 암을 유발한다? ｜ 49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 50 정부는 매사에 중립을 유지하는 진실한 중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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