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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 국민보고서 2) - 한미FTA 국민보고서 2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엮은이)강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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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후 공개된 협정문을 날카롭게 분석!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 FTA 국민보고서〉 제2탄『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6년에 출간된『한미 FTA 국민보고서』가 협상 타결 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라면, 이 책은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을 놓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았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로,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 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비판도 잊지 않았다.
본문은 먼저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 FTA를 절차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런 다음 제조업과 농업의 입장에서 한미 FTA가 실패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보건의료부문과 국민건강 및 식품안전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동산과 한미 FTA 투자 챕터의 관계, 서비스부문과 지적재산권 협상결과에 대한 분석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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