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하나로 제안자 김형모가 밝히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구상. 한국 연금의 역사는 ‘국민연금 죽이기’의 역사였다. 공적연금 고유의 목적인 전 국민의 적정한 노후 보장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줄이고 깎은 게 국민연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연금이란 최소 한 세대는 지나야 본격적인 기능이 작동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한 세대는커녕 도입 19년(2007년 제도개혁)만에 1/7 수준으로 수익비를 삭감하기도 했다. 이렇게 약화되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국민연금 하나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