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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우리는 지난 2006년 이래 10여 년 이상 국방개혁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국방개혁은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되고 추진되어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현시점에서도 국방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나, 추진 방향 설정의 잘못과 국방개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지난 1970년대부터 힘들여 육성해온 소중한 국가자산이나 작금에 들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방위산업은 그릇된 정책과 전문성 부족,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에 관한 이해 부족과 무지, 그로부터 비롯된 의혹의 눈초리 등으로 인해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냐 또는 쇠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 역시 방위산업과 같은 연장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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