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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노동법 이론과 실무 - 변호사·노동법 박사가 쓴, 개정2판 검색
  • 박도하 (지은이)법률출판사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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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노동법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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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2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2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5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7
      제1절 서 설 27
      제2절 법원의 종류 28
      제3절 법원의 경합 33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39
      제1절 서 설 39
      제2절 근로자 41
      제3절 사용자 84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2
      제3절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144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48
      제1절 서 설 148
      제2절 적용범위 148
      제3절 적용 예외 153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56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56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56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61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62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63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64
      제3장 취업규칙 166
      제1절 서 설 166
      제2절 범 위 171
      제3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78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87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20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222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227
      제1절 서 설 227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30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239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44
      제5절 채용내정 250
      제6절 시용과 수습 259
      제5장 임금 총론 274
      제1절 서 설 274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77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281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03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357
      제6장 평균임금 363
      제1절 서 설 363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366
      제3절 평균임금 조정 398
      제7장 통상임금 401
      제1절 서 설 401
      제2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405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411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430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434
      제8장 최저임금 444
      제1절 서 설 444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445
      제3절 적용범위 446
      제4절 최저임금액 448
      제5절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452
      제6절 비교대상임금 461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476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482
      제9장 휴업수당 484
      제1절 개 념 484
      제2절 지급 사유 484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488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489
      제5절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489
      제10장 근로시간 491
      제1절 서 설 491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493
      제3절 기준근로시간 504
      제4절 소정근로시간 509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515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526
      제7절 교대제 근로 532
      제11장 연장근로 548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550
      제3절 통상연장근로 553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566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567
      제12장 휴 일 569
      제1절 서 설 569
      제2절 주휴일 제도 572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583
      제4절 휴일의 대체 586
      제5절 관련 문제 589
      제6절 벌 칙 594
      제13장 가산임금(법정수당) 595
      제1절 서 설 595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596
      제3절 야간근로수당 603
      제4절 휴일근로수당 607
      제5절 관련 문제 611
      제14장 포괄임금제 615
      제1절 서 설 615
      제2절 성립요건 617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625
      제4절 효 과 627
      제5절 관련 문제 629
      제6절 화해·조정의 활용 632
      제15장 연봉제 634
      제1절 서 설 634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635
      제3절 관련 문제 63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643
      제1절 서 설 643
      제2절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647
      제3절 효 과 668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678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68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691
      제7절 연차수당 693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706
      제1절 출산전후휴가 706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712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715
      제4절 육아휴직 716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722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727
      제7절 생리휴가 731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733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734
      제1절 서 설 734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735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735
      제4절 판단기준 737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739
      제6절 실무 사례 744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47
      제1절 서 설 747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747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52
      제20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757
      제3절 업무상 재해 770
      제4절 보험급여 849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877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887
      제7절 장해등급결정 889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895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914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947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950
      제21장 고용보험제도 955
      제1절 서 설 955
      제2절 적용대상 956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957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958
      제5절 관련 행정해석 966
      제22장 인사이동 969
      제1절 서 설 969
      제2절 구체적 고찰 972
      제3절 구제수단 1034
      제23장 징 계 1036
      제1절 서 설 1036
      제2절 징계의 종류 1038
      제3절 징계의 정당성 1045
      제2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055
      제1절 서 론 1055
      제2절 구체적 고찰 1057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1082
      제25장 해 고 1094
      제1절 서 설 109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103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252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290
      제5절 관련 문제 1346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1378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384
      제26장 정년제 1409
      제1절 서 설 1409
      제2절 유 형 1410
      제3절 법적 성질 1413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415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1418
      제6절 관련 문제 1424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434
      제1절 총 설 1434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437
      제3절 퇴직금제도 1444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498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508
      제6절 실무상 쟁점 1512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515
      제1절 서 설 1515
      제2절 기간제근로자 1520
      제3절 단시간근로자 1571
      제4절 파견근로자 1582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649
      제29장 도산절차 1729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729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35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40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754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754
      제2절 설립요건 1761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785
      제1절 서 설 1785
      제2절 규 약 1786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790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797
      제5절 노조의 통제권 1827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831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1831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833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834
      제1절 서 설 183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837
      제3절 정당성 요건 1839
      제4절 효 과 1857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859
      제1절 서 설 1859
      제2절 해 산 1859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863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866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868
      제5장 단체교섭 1878
      제1절 서 설 1878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8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977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989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992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994
      제6장 단체협약 1998
      제1절 서 설 1998
      제2절 성 립 2000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00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046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2050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060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077
      제1절 서 설 2077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081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086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2098
      제8장 쟁의행위 2104
      제1절 서 설 210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2107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108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148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59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169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184
      제9장 부당노동행위 2195
      제1절 서 설 219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197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201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270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300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300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313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326
      제2장 노사협의제도 2330


      찾아보기 / 2344
      법 령 / 2353
      교 재 / 2354
      참고자료 /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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