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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태 (지은이)생각비행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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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지하경제와 죄악세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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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1998년 IMF 사태에서 시작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팽배하게 되었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하락시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은 더욱 힘겨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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