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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오로형 (오 로이어스 형법) 1 - 형법총론 (변호사시험ㆍ법원행시 대비) - 형법총론 검색 | 오로형
  • 오제현 (지은이)헤르메스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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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로형 (오 로이어스 형법) 1 - 형법총론 (변호사시험ㆍ법원행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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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출간되지 않았던 「오로형사기」 내용을 「오로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즉, 주요 사례쟁점과 그에 대한 TIP 그리고 대표 기출사례를 해당 목차에 알맞게 배분,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본서 한 권만을 가지고도 핵심사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것으로, 1963년 채택된 이후 약 60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2022.12.22. 2020도 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신법에 따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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