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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정거래업무를 자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검찰 및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관련된 이론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는 가급적 모두 소개하되,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은 법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므로 최소한의 경제학 이론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서 가급적 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였으며, 어려운 내용은 각주나 참고로 설명하였다.
시간 여유가 있는 독자라면 기초인 제1편부터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공정거래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들은 가급적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모든 독자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미 공정거래법 내용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라면 업무 또는 자문과 관련된 제2편(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의 내용을 보면서 제1편(공정거래법의 기반) 및 제3편(공정거래법의 집행) 중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려는 기업 임직원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0장(기업결합심사)을 보면서 제1편 제4장(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을 함께 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임직원과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1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을 보면서 제3편 제16장(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의 제2절(공적 법집행 수단) 중 2(과징금) 및 4(형벌)을 함께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9년 12월 용마산 자락에서
김 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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