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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한다. 본 서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다.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다.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