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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적법 여부와 본안판단 가부(15점), ②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항소취하 가부(10점), ③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과 배제 례(10점), ④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권리주장참가 가부(5점), ⑤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과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15점), ⑥ 소유권 확인판결과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⑦ 채권자 취소권의 반소제기 가부(15점), ⑧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 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0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 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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