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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제한된 데이터 속에서나마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제시해보려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세번째 책. 저자는 한·중·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이 '제국주의'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꼬집어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병',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으로 제시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보통국가화'하여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까지, 각기 민족패권주의의 기운에 몸을 실은 채 제국주의적 자원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는 한중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전쟁없는 경제'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EU의 경험에 주목하여 한·중·일 사이의 평화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