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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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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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