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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국세징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향후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