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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https://image.aladin.co.kr/product/33140/81/cover500/894996762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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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논문 제목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으로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 위를 받았는데, 이후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은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2021년도 우수 박사 논문으로 선정하여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이 본 책으로 발간되게 해 주 었다.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본 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수사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 수사’ 등을 모두 검토하였다.
둘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문제되는 여러 논의들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영장 집행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②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④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⑤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쟁점화 하였다.
셋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미국 판결례 및 수사 실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대한민국의 사례와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수사 실무와 판결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및 분석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넷째, 본 책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등)’까지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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