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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로형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대비)](https://image.aladin.co.kr/product/28644/38/cover500/k73283565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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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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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변경된 용어에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변경된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을 비롯하여, 2021.11.25.자 선고 분까지 검토하여 총 3,947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21년 변호사[21변시], 21년 법원행시[21법행] 출처 표시를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에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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