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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즉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들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리딩판례와 결론만을 숙지해도 충분한 판례를 참고판례로 구별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주관식 시험에 응용된 판례와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파기환송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