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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 (한미 RDP 협정을 활용한 방상수출정책 제언)](https://image.aladin.co.kr/product/32883/28/cover500/k22293631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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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RDP 협정은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산협력 협정이다. 세계 방산수출 15개국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이 RDP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방산수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인 방산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K-방산 브랜드로 글로벌 방산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방산시장에 진출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RDP는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일본은 2016년에 이미 RDP를 체결하여 탄도탄 요격미사일, 전투기 등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3년 말에는 이러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방산수출 확대라는 호기를 앞에 두고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RDP 체결을 미루고 있다. RDP는 FTA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막연한 불안감으로 RDP 체결 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본 책은 28개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모두 분석하고 최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 선진국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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