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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의 시장이 도래하였습니다. APT가격이 고점대 비 30%~40% 하락장이 펼쳐지고 금리인하 신호가 있으니까요. 반면, 주택시행 · 시공사, 투자자는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고통은 다른 누구의 희망으로 변환되어 「우리」라 는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집을 통해 행복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본 책의 당초 집필 의도는 재개발 주택관련 사업과 세금을 쉽게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독자 분들이 많아 2023년 판에는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세무 쟁점사항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관련 내용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개발등 정비사업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o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시점별 세금과 절세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o 2023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요약 기술하였습니다.
o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사례별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상술하였습니다.
o 전반적인 재산세제(상속· 증여, 재산· 종합부동산세)를 망라하여 설명하였습니다.
o 1세대1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특례를 상술하였습니다
o 조합원입주권 또는 재개발로 준공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o [1+1] 조합원입주권관련 쟁점사항을 다루었습니다.
o 비례율 변동에 따른 청산금 수령액의 양도 또는 배당소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o 종전부동산 형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관련 해석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편집에 고생하신 ㈜더존테크 윌의 경정암 부장과 이태동 이사님. 그리고 출판을 허락하신 김진호 대표님, 지방세 부분을 감수해 주신 행안부의 김종택 사무관님,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변병설교수님, 그 외 항상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3.5.17. 저자 김영인 · 강형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