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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https://image.aladin.co.kr/product/49/93/cover500/895769015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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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정과 위생검역조치협정으로 대표하는 WTO 농업통상법은 WTO협상의 중심이었다. 이 책은 국내 지지, 수출보조금, 시장진입, 그리고 식품 및 동식물 위생검역이라는 네 가지 전통적 틀을 좇아 WTO 농업통상법을 해석했다. 이를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피고, 식품 및 동식물 위생검역에 관한 판례는 좀더 자세히 검토했다. 또 WTO 한국 쌀 협상조항을 2004년 협상 미타결시 자동관세화조항으로 새기는 해석론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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