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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3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 (법령·이론·실무사례를 망라한 지방세 종합 해설서)](https://image.aladin.co.kr/product/31417/47/cover500/k242832110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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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ㆍ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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