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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통제적?보호적 측면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점차 그러한 편견에서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을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자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동?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만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 수용소 구금 금지 등도 주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함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 기획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반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의 권리’에서는 국내 출생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방안과 입양법제의 개선방안을, ‘보호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달의 권리’에서는 소년사법절차상 발달의 권리(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현황과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참여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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