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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조하여 국문약관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문약관과 미국의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것과 연관된다. 이 책은 청구기준보험으로서 특유한 보험금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조항과 방어비용, 위법행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석론 및 국문약관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