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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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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입법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DAO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이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현상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본서는 단순한 현상의 소개를 넘어 그 이념적 검토, 이에 기초한 규제의 방향 설정, 구체적 법률관계의 분석, 그 결과를 반영한 입법론적 제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서는 이제 막 등장한 DAO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낯선 길에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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