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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상충되는 사회적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법제는 기업공익재단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에 치중한 나머지 세제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가하여,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업공익재단의 활동도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우리 법제는 다양한 여러 법률에 걸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동천 사이에 이 논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1. 4. 10.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동천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 정치연구소와 함께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고 동천의 주관으로 2021. 3. 10. 편집위원과 집필진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형식의 중간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8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다. 위 12편의 논문 외에 경희대 박수곤 교수의 논문 1편과 편집위원장 유욱 변호사의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을 종합하고 앞으로 이어서 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편집자의 글”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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