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책 | eBook | 알라딘 직접배송 중고 | 이 광활한 우주점 (1) | 판매자 중고 (11) |
| 14,400원 | 출간알림 신청![]() | - | 9,300원 | 6,000원 |
오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중국의 경험’에 착목하여 중국의 발전 및 도시화와 농촌(농민) 문제를 조명한 허쉐펑(賀雪峰)의 저작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허쉐펑은 개별 농가에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자는, 근래 ‘토지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국 농민들은 사실상 토지를 영구 임대하여 소득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하느냐 ‘사유’하느냐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토지 사유화를 통해 농민이 차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이익은 도시 인근에 땅을 가진 소수의 농민에게만 돌아간다.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때 그 이익이 지방정부에 돌아가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토지 재정’土地財政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잉여의 부를 재분배할 수 있었는데, 토지 사유화가 가속화한다면 그러한 토지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