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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https://image.aladin.co.kr/product/6841/4/cover500/k05243487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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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최정표 교수의 책. 경제민주화는 국가경제의 틀과 구조를 밑바탕에서부터 바꾸는 혁명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확실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가진 국가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식견과 비전을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지 않는 한 거센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도자를 찾아내고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의 몫이다.
경제는 파이와 같다.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파이를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고, 복지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파이를 고르게 나누는 일이다. 옛날에는 파이를 키우는 일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파이를 고르게 나누는 일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파이를 잘 나누어서 이를 바탕으로 파이를 더 키워가자는 접근이다. 이제 잘 나누지 않으면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이를 키우는 선봉장은 재벌이었다. 그러다보니 파이가 커지면서 재벌도 엄청나게 커졌다. 반면에 재벌 이외의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파이를 키우면서 자신들이 그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렸다.
이제는 넘치는 재벌의 돈을 끌어내야 한다. 30대 재벌이 6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풍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득 찬 저수지의 물이 흘러 나와야 한다. 저수지에 그대로 차 있기만 하면 농사가 잘될 리 없다. 그런데 어떤 유인책을 써도 재벌의 돈은 투자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방법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내는 것과 임금으로 돌게 하는 것이다. 가득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와 중소기업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습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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