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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추심의 소와 소멸시효의 중단(15점), ② 채권자취소와 전득자에 대한 제소기간과 대상적격(15점), ③ 사해행위 후 저당권 말소의 경우 가액배상(25점), ④ 비법인사단과 대표기간의 보증계약의 효력(20점),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15점), ⑥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으로 제495조 상계 가부(30점), ⑦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15점), ⑧ 인지의 소급효과 제1014조에 기한 가액지급청구와 과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20점), 총 155점이 출제되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본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