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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까지 서술형 노동법 시험(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전합]),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대법원 6. 1. 선고 2018다275925),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0. 7. 선고 2019도10516), 공정보도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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