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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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