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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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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 ISBN : 9788974426132
    · 쪽수 : 982쪽
    · 출판일 : 2009-10-23

    책 소개

    2009년 10월 5일자 현행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최신판. 조합이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 해결 노하우를 수록하였다. 지금까지 산개해 있던 판례들을 사업진행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저자의 사견을 개진하였다. 개정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하급심 판결은 원문그대로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정비사업의 기초
    제1절 연혁 29
    제2절 법 개정 연혁 35
    제3절 정비사업 진행 절차도 56
    제4절 용어의 정의 65
    제5절 이해를 위한 사안의 제시 74

    제2장 정비기본계획
    제1절 개요 77
    제2절 쟁점 해설 85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제1절 개요 93
    제2절 쟁점 해설 119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29
    제2절 주민대표회의(법 제26조) 188
    제3절 쟁점 해설 198

    제5장 조합과 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09
    제2절 사업시행자 212
    제3절 조합의 설립 228
    제4절 조합의 조직과 운영 324
    제5절 조합원 382
    제6절 시공자 선정 403

    제6장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및 내용 427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절차 434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452
    제4절 쟁점 및 판례 458

    제7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477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481
    제3절 매도청구 496
    제4절 현금청산 539
    제5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57

    제8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 절차 567
    제2절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600
    제3절 분양대상자 621
    제4절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664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소송 679

    제9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정비기반시설 비용의 부담 687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689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등 698
    제4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712
    제5절 관련판례 719

    제10장 이전고시 등
    제1절 준공인가 및 공보 고시 723
    제2절 이전고시 등 727
    2. 관리처분 변경인가 727
    Ⅱ 이전고시 728
    Ⅲ 조합해산 735

    제11장 개인 간 소송
    3. 이전고시(종래 분양처분) 이후의 단계 751

    제12장 주택 재건축 특이사항
    제1절 주택단지의 범위 755
    제2절 안전진단 758
    제3절 아파트지구와 재건축 770
    제4절 주택재건축구역 토지분할 문제 773
    제5절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782
    제6절 관련 판례 787

    제1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과 보칙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815
    제3절 보칙 822

    제14장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제1절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84조) 831
    제2절 서면동의서 위조(법 제84조의2) 838
    제3절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의3) 842
    제4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849
    제5절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법 제86조) 866
    제6절 기타 871

    제15장 투자 및 중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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