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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본권의 기초이론 (워크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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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기본권의 기초이론 (워크북 포함) 
    · ISBN : 9788920039980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1-07-25

    책 소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제한된 지면 속에서 기본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헌법 판례의 원리적 이해, 사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증구조의 숙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 교재다.

    목차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1. 기본권의 개념
    1.2. 인권과의 관계
    1.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 제도보장과 기본권
    1.5. 기본권의 주체
    1.6. 기본권의 효력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2.1. 기본권의 경합
    2.2. 기본권의 충돌
    2.3.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1. 기본권 보호영역, 보호법익, 제한의 개념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2.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
    3.3. 적법절차원칙
    3.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5. 명확성원칙
    3.6. 소급입법금지원칙
    3.7. 신뢰보호원칙
    3.8. 자기책임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4.1. 과잉금지원칙
    4.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4.3.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5.2.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6.1. 자유권
    6.2. 인신의 안전과 자유
    6.3. 생명권
    6.4. 신체의 자유

    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7.1. 의의
    7.2.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7.3. 적법절차원리에 입각한 형사사법절차 및 그에 관한 원칙과 권리

    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8.1. 양심의 자유
    8.2. 종교의 자유
    8.3. 학문의 자유
    8.4. 예술의 자유

    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9.1. 언론·출판의 자유
    9.2. 알 권리
    9.3. 집회·결사의 자유
    9.4. 결사의 자유

    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1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주거의 자유
    10.4. 통신의 자유
    10.5. 거주·이전의 자유
    10.6. 직업의 자유
    10.7. 재산권

    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11.1. 참정권
    11.2. 사회적 기본권 총론
    1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12.1. 교육을 받을 권리
    12.2. 근로의 권리
    12.3. 근로3권
    12.4. 환경권
    12.5.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2.6. 보건에 관한 권리

    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
    13.1. 청원권
    13.2. 재판청구권
    13.3. 국가배상청구권

    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
    14.1. 형사보상청구권
    14.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3. 국민의 기본의무
    14.4.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15.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5.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5.3. 헌법적 근거
    15.4. 구성요건 및 법적 효과
    15.5.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내지 보호권 침해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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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쪽
    • 176*248mm (B18)
    • 9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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