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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93523087
· 쪽수 : 342쪽
· 출판일 : 2024-03-27
책 소개
목차
위원회 정리 8
총론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22
제1절 경찰의 개념 22
제2절 경찰의 의미 24
제3절 경찰의 분류 25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7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29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관할 30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30
제2절 경찰 관할 3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2
제4절 경찰의 윤리 35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38
제6절 경찰윤리강령 41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0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56
제9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58
제10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3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전근대적 경찰 68
제1절 부족 국가 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68
제2절 삼국시대 68
제3절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68
제4절 고려시대 69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69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70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70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71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72
제4절 미군정기 (1946~1948) 72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 73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4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4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75
제3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78
제1장 서설 78
제1절 법치행정 78
제2절 경찰법원 78
제3절 행정법 관계 86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88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8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94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97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99
제1절 서설 99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99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01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109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15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20
제4장 경찰작용법 122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12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통제) 122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24
제4절 행정계획 136
제5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37
제5장 경찰행정법 심화 181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181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의 개관 및 경찰기획 과정 184
제1절 경찰관리자의 역할 184
제2절 경찰기획 과정 184
제2장 경찰조직관리 185
제1절 조직의 유형 185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185
제3장 경찰인사관리 187
제1절 사기관리 187
제2절 동기부여이론 187
제3절 인사관리 189
제4장 경찰예산관리 192
제1절 예산의 구분(국가재정법) 192
제2절 예산의 과정 192
제3절 예산제도 194
제5장 정책론 196
제6장 기타관리 198
제1절 장비관리 198
제2절 무기 및 탄약관리 198
제3절 차량관리 198
제4절 물품관리 199
제5절 보안관리 199
제7장 경찰홍보 202
제1절 경찰홍보의 유형 202
제2절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
제8장 경찰통제 204
제1절 경찰통제의 필요성 20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4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4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09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9
제6절 경찰감찰규칙 210
제7절 경찰청감사규칙 213
제8절 문서관리 214
제5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제1장 비교경찰 일반론 218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218
제2절 유형 218
제2장 영국 경찰 219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219
제2절 조직 220
제3절 수사기관 221
제3장 미국 경찰 222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222
제2절 조직 222
제3절 수사기관 223
제4장 독일 경찰 224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224
제2절 조직 224
제3절 수사기관 225
제5장 프랑스 경찰 226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226
제2절 조직 226
제3절 수사기관 227
제4절 기타 227
제6장 일본 경찰 228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228
제2절 조직 228
제3절 수사기관 229
각론
제1편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 234
제2절 생활질서경찰 238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342
제2편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본질 254
제2절 수사의 원칙 254
제3절 기능별 수사 254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270
제2절 경비경찰 활동 271
제4편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284
제2절 도로교통법 284
제3절 교통경찰활동 290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293
제5절 교통사고처리 298
제5편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가치 306
제2절 정보의 순환 307
제3절 정보의 기능 308
제4절 정보경찰활동 309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10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절 개관 318
제2절 안보수사경찰활동 318
제3절 안보수사활동 320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30
제2절 외사경찰활동 335
제3절 국제경찰공조 336
제4절 주한미군협정(SOFA)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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