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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이범준 (지은이)궁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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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2010년 역사 분야 2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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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없는 상급 / 반양장본 | 388쪽 | 214*152mm | ISBN(13) : 9788958201755 / ISBN(10자리) : 8958201754


    1988년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처음 공개된 사항도 많다.

    저자는 초기재판소에 관한 자료,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 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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