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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 | 538쪽 | 223*152mm (A5신) | 968g | ISBN : 9788990904461(8990904463)
『형법연구』제3권. 이 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글들을 수록하였다.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에 관한 기본구상,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민사사건의 형사화 억제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양장본]
제1장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에 관한 기본구상
Ⅰ.형벌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
Ⅱ.법치국가원리
Ⅲ.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인간상
Ⅳ.형벌의 전제로서 책임
제2장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문제의 제기
Ⅱ.형사실체법에 구현되어야 할 헌법정신
Ⅲ.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결론
제3장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Ⅰ.문제의 제기
Ⅱ.형벌의 본질과 있어야 할 형사실체법 정비의 이념
Ⅲ.형사실체법에서 가벌적 범죄행위의 기본윤곽과 정비방안
Ⅳ.형벌 규정의 정비
제4장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Ⅰ.문제의 제기
Ⅱ.민사사건의 형사화에 관한 우리의 실상
Ⅲ.민사사건의 형사화의 원인
Ⅳ.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제5장 민사사건의 형사화 억제를 위한 방안
Ⅰ.문제의 제기
Ⅱ.고소와 헌법
Ⅲ.발제문상에서 본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과 대책
Ⅳ.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제6장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Ⅰ.문제의 제기
Ⅱ.대법원의 견해
Ⅲ.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Ⅳ.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제7장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Ⅰ.문제의 제기
Ⅱ.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 * 헌법적 *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Ⅲ.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Ⅳ.결론
제8장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Ⅰ.문제의 제기
Ⅱ.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Ⅲ.사형제도 폐지가 국가 *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Ⅳ.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Ⅴ.절대적 종신제의 도입방안
Ⅵ.결론
제9장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Ⅰ.문제의 제기
Ⅱ.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사례
Ⅲ.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의 추이와 현황
Ⅳ.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전망과 결론
제10장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Ⅰ.형법 제16조의 취지와 연혁
Ⅱ.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의 인식문제
Ⅲ.위법성 인식과정의 방식에 따른 '법률의 착오'의 종류
Ⅳ.법률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Ⅴ.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그리고 형법 제16조의 적용 예외
제11장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Ⅰ.문제의 제기
Ⅱ.정당방위와 오상방위
Ⅲ.오상방위, 특히 오상과잉방위
Ⅳ.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적용여부
Ⅴ.결론
제12장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Ⅰ.가장납입의 형태와 효력
Ⅱ.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Ⅲ.가장납입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Ⅳ.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Ⅴ.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3장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 개념
Ⅰ.문제의 제기
Ⅱ.배임죄의 본질로서 임무위배행위의 성질
Ⅲ.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Ⅳ.'재산상의 손해'와 손해발생의 위험
Ⅴ.결론
제14장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應方案
Ⅰ.남고소의 실태
Ⅱ.남고소의 문제점과 해결의 기본방향
Ⅲ.해결방안의 모색
Ⅳ.결론
제15장 수사와 인권에 관하여
Ⅰ.들어가는 말
Ⅱ.수사에 대한 수사와 수사권분배(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Ⅲ.인권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Ⅳ.무죄추정의 원칙
Ⅴ.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Ⅵ.검사의 표상인 엄상섭 선생
제16장 독일, 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Ⅰ.서론
Ⅱ.독일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Ⅲ.프랑스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Ⅳ.결론 :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제17장 형사소송법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서론
Ⅱ.법무부 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
Ⅲ.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Ⅳ.그 밖의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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