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디지털 크로스로드](https://image.aladin.co.kr/product/90/13/cover500/893008196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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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디지털 크로스로드 -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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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신서 186)
양장본 | 770쪽 | 223*152mm (A5신) | 1386g | ISBN : 9788930081962(8930081967) | 원제 Digital Crossroads : American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Internet Age (2005년) /Nuechterlein, Jonathan E.
디지털 혁명이 야기한 방송통신시장의 변화!
『디지털 크로스로드』는 미 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 항소와 상소사건을 담당하는 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 조나단 넥터라인과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며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법 전문가 와이저 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저자들은 방송통신법에 대한 규제논리로서 지렛대이론과 같은 공정거래법에서 흔히 원용되는 경제학적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방송통신법과 공정거래법의 논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존의 미국 텔레케뮤니케이션법에 대해서도 해석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격동적인 변화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제기되는 주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무엇보다 법학전공자가 저술하였지만 방송통신일반 및 디지털혁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적 사항이 매우 상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방송통신과 관련된 수많은 저서들이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거나 현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이 책은 그 밑에 흐르는 기술적·경제적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관심 있는 이들의 지적 욕구를 한껏 채워준다.
역자서문 / 7
저자서문 / 17
1. 개관 39
1. 경제 원리 / 43
2. 융합(Convergence) / 73
2. 유선통신 개관 83
1. 유선통신 기술 입문 / 85
2. 기존의 전화요금 규제 / 103
3. 1996년 이전의 유선통신 경쟁정책 / 119
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후의 유선통신 경쟁 139
1. 목표 / 141
2. 유선경쟁조항 / 149
3. UNE와 "손상"기준 / 176
4. 인터넷 기술의 이해 213
1. 디지털기술의 기본 / 214
2.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 236
5. 독점지레작용 문제와 인터넷 267
1.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지렛대작용 문제의 역사와 경제적 측면 / 270
2. 독점지레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 282
6. VoIP와 "수평적" 규제 제안 337
1. VoIP 개관 / 339
2. VoIP 서비스 규제 / 350
3. VoIP와 "수평적" 규제 및 제1부(Title Ⅰ) / 371
7. 전파 395
1. 대기 혁명(Revolution in the Air) / 398
2. 기존 전파규제 개관 / 405
3. 지휘통제를 넘어서 / 418
8. 이동 무선통신 서비스 455
1. 셀룰러기술 개관 / 458
2. 무선전화 규제 / 464
3. 무선통신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 478
4. 유무선통신 경쟁과 규제형평성 문제 / 490
9.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503
1.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체계 / 506
2.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의 경제학적 근거 / 531
3.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553
10. 경쟁체제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563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 / 567
2.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체계 / 575
3. 보편적 서비스 기여체계 / 590
4. 광대역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 596
1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경쟁체제 603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개관 / 608
2. 방송 플랫폼간의 관계 규제 / 614
3.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관계 규제 / 629
4.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 제한 / 641
12. 통신표준과 신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텔레비전 653
1. 통신표준 개관 / 657
2. 디지털 텔레비전 케이스 스터디 / 672
13.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미래 693
1. 디지털의 급격한 확산(Digital Juggernaut) / 698
2. 제도개혁의 제1원칙 / 703
3. 전환기의 연방통신위원회(FCC) / 717
참고문헌 737
찾아보기 759
약어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