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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9-17-3)](https://image.aladin.co.kr/product/22805/27/cover500/896684958x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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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영향평가에 관련된 글로벌 인권규범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유 및 권리 보장을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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