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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헌,이경기 (지은이)석탑2013-10-08
[중고] 판결문으로 본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설 (위반하기 쉬운 분야 집중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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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에 관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로 돼 있어 선거현장에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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