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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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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경제민주화가 포괄하는 내용은 광범위하고 저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은 분배 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벌의 횡포와 더불어 악화하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의 성장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 노력을 좌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분배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장을 반대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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