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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제적 자유의 회복 (우리 시대의 지성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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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논객'부터 '진정한 자유주의자'까지 다양한 층위의 해석을 불러일으켰던 지은이가 그간 신문과 잡지 등 에 기고한 글을 묶었다.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정책과 대운하, 독도 문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의 의미와 과제들을 짚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정권 교체는 통상적 정권 교체를 뛰어넘은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지난 두 정권이 견지한 ‘민족사회주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복귀라는 것. 민족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해서 나온 전체주의 이념”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혼란과 분열과 비효율이 모두 지난 두 정권의 민족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과제는 “민족사회주의 실험의 잔재들을 걷어내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그 핵심은 ‘경제적 자유의 회복’이다.



    자유주의를 향한 일관된 관점은 경제 분야이외에도 국방의 민영화, 교육 시장의 자유화 등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도덕과 문화에 관한 성찰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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