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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위한 사회적 최적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경제적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사용가능한 효율적인 경제적 유인수단들의 장단점과 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이후 EU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원리, 이산화타소를 감축하는 데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용절감효과 등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최적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결정하거나 효율적인 적정 탄소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피해규모를 추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환경영향 가치측정 기법 등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