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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https://image.aladin.co.kr/product/6597/20/cover500/8932917264_2.jpg)
2015년 사회과학 분야 8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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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있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는 현 미국사회를 바탕으로 경제 논리에 잠식된 사법 시스템과 그 지배를 받는 디스토피아 미국을 생생하게 보여준 책이다. 부자라서 처벌을 면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설명은 너무나 단세포적이라고 말하며 ‘왜’ 가난이 죄가 되어 왔는지 그 복잡한 답을 찾아 나선다. 우린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가난을 죄악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사회 불평등 문제는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거대한 관료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치주의가 서서히 퇴색되어 갔다고 말한다. 즉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등 소외된 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버린 ‘관료제’를 현상의 원인으로 주목, 부의 양극화가 집어삼킨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해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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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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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이기는 세상"
가난이 무슨 죄냐고 묻는다면, 가난이 죄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승자는 부를 바탕으로 좋은 모든 것을 취하고 패자는 가난을 이유로 나쁜 모든 것을 떠맡는 구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건 철없는 짓일 뿐이다. 그렇게 외쳤다가는 눈에 불을 켜고 가난한 이의 잘못과 실수를 찾는 국가권력이 감옥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게 분명하다.
이 책은 앞선 이야기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을 고발한다. 한국어판 제목에서는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지만, 저자의 말대로 논증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 책의 원제는 불공정(THE DIVIDE)이다. 극빈층의 생계형 범죄를 옹호하고, 최상위층의 법망 피하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다르게 대하는 법의 불공정을 지적하겠다는 말이다.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이야기라니, 뻔하지만 섬뜩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미국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