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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
2017년 사회과학 분야 1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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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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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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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당연한 일은 당연하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검사 선서’에 등장하는 바람직한 검사의 모습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불의의 어둠 속에 기거하며, 힘 있는 이들만 돌보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검사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저 ‘검사 선서’를 마음에 새겼을 대다수 검사 역시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게 분명할 텐데, 왜 현실은 기대를 배신하여 국민을 서글프게 만드는 것일까.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검찰이 더는 ‘권력자의 사냥개’가 아니라 ‘국민의 안내견’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이전 정부도 늘 비슷한 목소리를 내다 실패하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야 검찰개혁이 가능한 것일까. 이 책은 오랜 시간 검찰을 취재한 현장 기자,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과거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참여한 변호사를 차례로 만나, 신직수,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검찰 권력 60년의 역사를 되짚고, 반복되는 검찰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내, 외부의 조건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그치면 전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게 분명하다. 개혁은 명분에 올라탄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검찰개혁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당연한 일은 당연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더 미룰 여유도, 다른 방법을 새로 찾을 이유도 없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