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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율촌 변호사들이 쉽게 알려주는
해외 진출 70문 70답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기업은 최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형성하게 됐다. 막대한 인구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 중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마련된 안정적 인프라 시설이 결합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셰일오일과 가스가 개발됐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유럽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력과 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췄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행복한 시절을 만끽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확대됐고, 절대빈곤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크게 낮아졌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고, 침몰하던 자본주의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점차 본격적인 대립과 분쟁으로 촉발됐고, 2018년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점점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공급망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줬다.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나로 통합됐던 시장은 점점 갈라지고 있으며, 공급망 역시 분리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화 시대의 모델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시장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하고, 각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지만 세분화되는 세계의 흐름과 각 국가의 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프롤로그 中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각 국가별 최신 해외 진출 이슈와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풀어썼다. 오프닝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국내 투자 환경을 분석했다. 또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와 산업별 M&A 투자 동향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섹션1~7은 미국·중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이란·러시아 7개국의 키워드로 보는 국가별 해외 진출 핵심 이슈를 비롯해 법률 상식을 70개 질문과 답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수다. 또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국가별 해외 진출 규제 현황부터 지원제도, 세제 혜택, M&A, 기술이전, 노무관리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